콘택트렌즈 내년부터 온라인 구매 가능

민생규제 167건 혁파
유효기간 끝난 온누리상품권
계속 사용 가능토록 개선
여의도 5000배 국유림서
꿀벌 양봉업 허용하기로
소상공인 목소리 적극 반영

인력난에 허덕이는 외식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외국인 근로자 확보의 물꼬가 트였다. 정부가 비전문취업(E-9) 비자 근로자들도 외식업에 취업할 수 있게 하면서 그동안 해당 업종에 취업이 가능했던 중국 등 해외 동포 외에도 저임금 동남아시아 인력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됐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느끼던 규제 117건도 손봤다. 일반 국민들이 불편해하던 각종 생활 규제 50건도 개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민생 챙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E-9 비자 외국인들의 외식업 취업이 가능해지면서 외식업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음식점 사장은 "E-9 비자 발급 규모를 찔끔 늘릴 것이 아니라 크게 늘려야 한다"며 "그래야 식당 주인뿐 아니라 식당을 이용하는 국민에게까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종업원들과의 일자리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여의도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중국 동포 김 모씨는 "외국 인력들이 음식점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급여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전문가들은 외식업종에 저임금 외국 인력 투입을 확대하면 물가 상승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값싼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면 생활물가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일각에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투입 영역을 늘리면서 외국 인력 이탈을 비롯한 부작용을 우려하지만, 외식업은 국내 인력 수요가 적어 걱정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혁신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5000배가 넘는 전국 각지 국유림에서 양봉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있는 국유림은 꿀벌 사육에 적합해 전국의 양봉업자 2만7000여 명이 사용허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국유림 지역에서 버섯류·산나물류 재배는 가능한데 양봉은 금지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남녀 청소년을 혼숙시킨 숙박업 사업자가 과징금을 무는 규제도 완화된다. 청소년들이 위조하거나 훔친 신분증을 악용해 숙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업자들이 이를 모두 감별하기 어렵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숙박업 사업자가 혼숙을 원하는 손님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다양한 방법을 써 확인했음에도 실패하면 과징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발로 뛰는 소통을 통해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대책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규제 개선 요구도 대폭 받아들였다. 먼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안경점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해야했다. 정부는 일단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검증한 뒤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사를 가면 새로 사야 했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이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유효 기간(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유효 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와 시장 상인 간 마찰이 빈번했다.

[김동은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