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인프라 시급한데 野반대에 결국 좌초위기

원전 예산 대폭 삭감한 野
고준위法 통과도 가로막아

전국 원자력발전소마다 원전 폐기물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야당의 반대 속에 사실상 물 건너갔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발의한 법안들은 1년 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처분시설 확보 시점,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원전 확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앞뒤가 안 맞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풍력법과 연계해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하면서 소위 통과가 계속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을 반대하는 당내 지도부의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원전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1814억원 삭감됐다. 반면 '탈원전' 성격의 원전 해체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은 88억원 늘렸다. 오는 29일에 추가로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고준위 특별법은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안소위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었던 셈이다. 12월 9일까지인 21대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될 공산이 높다.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간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 영구 저장시설 규정이 없어 각 발전소에서 '임시 보관'을 하고 있는데, 2030년부터는 이 같은 임시 저장시설도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접어든다. 이들 저장시설이 다 차서 사용후 핵연료를 모아둘 공간이 없어지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홍혜진 기자 / 서동철 기자 /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