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IRA에 원전 포함 … 국내 기업에 희소식

한재범 기자(jbhan@mk.co.kr), 이새하 기자(ha12@mk.co.kr) 2023. 11. 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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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법(NZIA)' 혜택 대상에 원자력발전 기술이 포함된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유럽에 진출하는 한국 원전 기업도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뒤늦게 원전 기술이 법안에 포함된 것은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 기술도 함께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의회 최대 정치 그룹 유럽국민당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럽에 진출하는 한국 원전 기업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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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등 수출때 인센티브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법(NZIA)' 혜택 대상에 원자력발전 기술이 포함된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유럽에 진출하는 한국 원전 기업도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유럽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NZIA 협상안에서는 풍력·태양광, 탄소포집 등을 포함한 17개 기술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원전 기술인 핵분열·융합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도 포함됐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 초안에는 전통적인 원전 기술은 물론 SMR 등의 기술이 모두 빠져 있었다. 뒤늦게 원전 기술이 법안에 포함된 것은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 기술도 함께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의회 최대 정치 그룹 유럽국민당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전체적으로 원전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무탄소에너지와 방향이 같다"고 했다. 정부는 유럽에 진출하는 한국 원전 기업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안이 확정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최종안은 의회와 회원국 이사회, 집행위원회 간 3자 협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종안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한재범 기자 /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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