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규탄하고도 … 野 "9·19 효력정지 잘못된 처방"

與 "北도발 정권붕괴 앞당길뿐"

여야가 22일 북한의 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정부 조치에 대해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전략무기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출신인 국회의원들은 별도의 입장문에서 "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는 9·19 군사합의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한목소리로 찬성 의견을 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9·19 군사합의는 일부 효력 정지를 넘어 단계적 완전 폐기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