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환 안보2차장 방산수출 회의 주재…"국가별 맞춤 전략 추진·법 개선"

국방부 등 부처와 방산 기업 등 참석
방산 협력 희망국 안보 맞춤형 협력
국방 R&D·신기술 분야 방산기업 육성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신속 추진키로
인 차장 "수출 성장 대비 제도 못따라가"

[서울=뉴시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제3차 방산수출 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와 기업간 협력 강화, 관련 법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변화된 국가별 방산 수출 수요 대응을 위한 기업별 전략,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방부,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방사청 등 유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국가별 방산수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각 국가 맞춤형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협력국가와는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의 폭을 넓히는 한편, 새로운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에는 해당 국가의 안보위협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협력해 'K-방산'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방력의 축적된 경험, 정부의 제도적 지원, 기업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세계 방산시장에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방산산업 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전략을 모색했다. 정부는 K-9 자주포나 K-2 전차, FA-50 경공격기의 명성을 이어나갈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효율적 국방 R&D를 추진하고, 신기술 분야의 방산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방위산업법' 개정안으로 연구개발 환경 조성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하위 법력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방산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의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 차장은 "방산수출은 최근 급성장을 하다보니 관련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방산수출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계속해서 뜻을 모아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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