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주현·이복현, 27일 은행장 만나 상생금융 촉구

은행에 직접적인 이자 감면 당부할 듯
은행권, 소상공인 중심 대책 마련할 듯
횡재세 도입 시와 유사한 2조원 규모 예상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27일 은행장들과 만나 ‘상생금융’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 등 서민의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데 은행은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 당국 수장들은 은행권에 이들을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조(兆) 단위의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27일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권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 당국 수장들과 은행장들의 간담회를 27일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생금융에 대한 금융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권역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권역별 릴레이 간담회의 첫 타자는 ‘이자 장사’ 논란의 중심에 선 은행이 됐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의 상생금융 강화를 중점적으로 당부할 예정이다. 은행은 금리 인상으로 늘어난 이자 부담에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허덕이는 동안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올해 3분기까지 이자이익으로만 44조2000억원을 벌어들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금융 당국 수장들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며 사회와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 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 스스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강구해달라”라고 했다. 이 원장 역시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횡재세는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은행권은 2조원가량의 상생금융 보따리를 풀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횡재세가 적용될 경우 은행이 내놓을 것으로 추산되는 기여금 수준과 비슷하다. 횡재세가 은행에 적용되면 은행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은행이 내야 할 기여금 수준은 올해 기준 최소 9833억원, 최대 1조9666억원이다. 금융 당국에서 횡제세를 거론하며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횡재세가 도입될 경우를 고려해 엇비슷한 규모로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마련한 상생금융 방안이 이미 금융 당국에 한 차례 반려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횡재세가 도입될 경우 내야 하는 세금 규모가 최대 2조원인 만큼 이에 버금가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로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이 큰 소상공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방식은 금리 상승분 만큼 이자 일부를 되돌려주는 캐시백 방식과 향후 대출 이자를 감면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이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 달라고 주문한 만큼 기부 등의 우회적인 상생금융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조선DB

금융 당국 수장들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매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전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대출은 1875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조3000억원 늘었다. 주담대가 급증한 영향인데, 3개월 새 17조3000억원이 급증했다. 정부는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연내 도입 등을 통해 가계대출 수요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등 전(全) 은행권에 대한 가계대출 현장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현장점검을 DSR 등 대출 규제 준수 여부, 여신 심사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 전략 등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전반을 들여다봤다. 올해 들어 주담대가 폭증한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차주(돈 빌린 사람)의 소득 심사를 면밀히 하고 있는지, 비대면 심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서류 심사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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