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R&D·지역화폐 … 與野 대립 격화에 예산안 처리 '시계제로'

밀실 '소소위' 가동 가능성 쑥
내달 2일 법정 시한 넘길수도
與 "민주, 일방적인 예산 폭주"
野 "예산 심의권은 국회 권한"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왼쪽 첫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호영 기자

여야가 원자력발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새만금 등 쟁점 예산 처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준수하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정상적인 예산 심사가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이번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小小委)', 즉 예산안조정소위 내의 소위에서 졸속 '주고받기'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소위는 소위와 달리 협의 과정이 일체 비공개로 진행된다. 심지어 국회 속기록에도 남지 않기 때문에 심사가 완전히 '깜깜이'로 진행된다. 소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예산안은 작년처럼 정기국회 기한마저 넘길 수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하려는 건지 걱정이 된다"며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무리하게 처리하고, 정부에서 결정한 예산안 기조를 흔드는 무리한 예산 폭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전례가 없던 일이고, 예결위 차원에서의 심사를 상당히 곤란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이 단독 의결로 내년 원전 분야 예산 1814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반대로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칼질 예산'을 바로잡는 게 횡포냐"며 "예산 편성권이 정부 권한이듯 예산 심의권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내년 예산을 두고 발생한 여야 대치는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청년 취업 진로와 일 경험 지원 예산은 2382억원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시켰고, 공정 채용 문화 확산 예산 역시 일방적으로 감액시켰다"며 "청년정책 진흥 예산도 민주당 주도로 감액됐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이 증액을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홍보용"이라며 "소비 진작 효과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아 정부가 편성하지 않았으나, 야당이 정부 동의 없이 7053억원을 불법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이 대표의 나라라고 착각하느냐"고 따졌다.

민주당은 R&D·새만금·지역화폐 예산을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로지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민생 예산을 운운하면서 지역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이를 야당이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5조원 이상을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보통 1년에 4조~5조원 정도를 감액해왔다"며 "이번에는 최소 5조원 이상 해보겠다는 목표로 감액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이미 상임위별 전문위원의 정밀 검토를 통해 4조7000억원 정도 감액 대상 사업들을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협상 시한이나 기한도 못 박지 않을 생각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상에 임하고 증액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유섭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