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2조·도교육청 7조’ 내년 예산안 심의 시작

경남도, 전년대비 437억 감액 편성...2년 연속 지방채 미발행
경남 미래 준비, 지역경제 활력 제고, 약자복지 강화 등에 중점

경상남도가 내년 예산안을 감액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

경남도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12조 570억원을 편성하고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2023년보다 437억원, 0.4% 줄어든 규모다. 경남도 새해 예산안이 전년보다 감축한 건 2017년(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일반기금으로 전환 분리) 이후 처음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2일 경남도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3.11.22. 경남도 제공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 침체로 국세·지방세가 줄어 예산 규모는 소폭 감소했지만, 국비를 추가 확보해 국고보조금은 늘었다. 2년 연속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다.

주요 예산을 보면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에 3141억 원이 편성됐다.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 56억원,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8억원,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4억원 등이다.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42억원,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17억원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예산도 포함했다.

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22억원,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13억원 등도 예산안에 담겼다.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에 1조 1653억원을 편성했다.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 6억원, 지방도 확포장 1925억원, 광역환승센터 조성 43억원, 도시재생사업 605억원 등이다.

‘든든한 복지, 안전한 생활’ 관련 전체 예산은 4조 5005억원이다.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 지원 4억원, 마산의료원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3억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31억원, 여성범죄예방 안심거리 조성 4억원 등이다.

환경·농산어촌 관련 예산은 2조 833억원이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304억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76억원,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 2억원이 포함한다.

여기에 경남도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38억원, 경남형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 4억원, 해인사 장경판전 등 세계유산 보존관리 9억원, 자연휴양림 조성 59억원 등 ‘2030 경남시대 실현을 위한 30대 프로젝트’에 3028억원을 편성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여러모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고 도민 안전과 복지, 민생경제와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전년 대비 896억원 감액 편성...부족한 예산에 기금 7459억 투입
학생 미래역량 육성 우선 반영,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시설 사업 규모 유지

경남도교육청은 7조 969억원 규모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도 도의회에 제출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 7조 1865억원보다 896억원(-1.2%) 줄어든 7조 696억원 규모 예산안을 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7694억 원 감액 등 대규모 세입 감소에 따라 사업을 정비하고 지출 구조 조정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은 자립과 공존의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교육 체제 구현,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 보호, 안전한 배움터 구축,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학교 시설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에 기금 7459억 원을 투입해 교육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려 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서울신문DB

분야별 주요 사업 예산은 배움 중심 수업 확산 11억원, 경남형 진로 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 30억원, 교과교실제 선진형 학교 환경 조성 58억원,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116억 원 등 870억원, 누리과정 지원 2140억원, 초등돌봄교실 245억원, 수업 방해 행동 학생 지원 인력 운영 36억원 등이다. 학교 신·이설 3035억 원, 과밀 학급 해소 486억원 등 학교 시설 개선 예산도 있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 모든 학생의 교육 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생태 전환 교육, 행복한 일터 조성에 한 발 더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때 경남도와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을 확정한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