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北, 군사합의 준수의지 없어" 일부효력정지카드 꺼내든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3차정찰위성 발사에 임시국무회의 개최 신뢰회복까지 군사분계선 정찰·감시 재개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는데요.

한 총리는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날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총리는 "북한은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한 총리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해 현 상황을 점검·평가했다"며 "그 결과 9·19 군사합의에 따르는 것은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래연기자 fodus020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