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내년 예산안 공정성·재분배 기능 못해…시민 배제"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가 편성한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시민이 배제된 예산"이라고 22일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2024년도 당초예산안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내년 상황에서 현재의 예산안으로는 예산의 기본원칙인 공공성과 재분배 기능이 제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위태로운 복지망과 공고화되는 지역격차,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등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 대규모 시설투자 확대, 일회성 행사 및 축제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가 두드러졌다"며 "시장과 공무원 해외출장을 늘리고 취약계층 사업을 감액하면서 시청 개·보수를 추경이 아닌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구·군 조정교부금 등 기초단체에 이전되는 재원이 전년대비 무려 8722억원(42.5%) 감액됐다"며 "5개 구·군의 재정 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시의 사회복지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11.3%)했다고는 하나,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12.2%)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국가예산 증액과 노령화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분야에선 "응급의료지원센터,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 운영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은 긍정적이다"면서도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필수의료시설 지원을 민간병원에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쉽다"고 밝혔다.

젠더·성인지 예산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흐름 속에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예산과 가해자 교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젠더폭력 예방과 지원 예산을 촘촘히 삭감하며 시민을 보호할 책무를 져버렸다"고 했다.

기후위기·에너지 예산에 대해선 "원자력 산업육성 예산은 413.7% 증액했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사업은 74.2% 삭감했다"며 "이러한 원자력 산업 집중은 산업적 측면에서 RE100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는 지난 10일 4조7932억원 규모의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초예산은 제242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2일 확정된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