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작된 샘 올트먼發 AI 규제 논쟁…‘후발주자’ 韓은 전전긍긍

업계선 ‘지원’ 요구하는데 시장선 벌써 ‘규제’ 논의 시작
“기술 안전성 먼저” vs “사업성이 중요” 논쟁 지속될 듯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갑작스러운 해임과 전격 복귀 등 과정을 계기로 글로벌 AI 업계에 '규제 논쟁'이 고개를 들었다. 오픈AI가 올트먼을 해고했던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 AI 기술과 관련해 '돈'이냐 '공익'이냐 하는 철학적 싸움이 있었을 것이란 추론이 나오면서다.

문제는 AI 기술 관련 규제 논의가 본격화할수록 '후발주자'인 한국은 논의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AI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는 데다 아직 이렇다 할 AI 규제안이 마련되지 않은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관련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전 최고경영자(CEO)의 갑작스러운 해임 과정을 계기로 글로벌 AI 업계에 '규제 논쟁'이 고개를 들었다. ⓒ 자료사진 = Pixabay

AI 기술 어디까지 왔나…美선 '꿈의 기술' 단계까지 언급

22일 관련 업계에선 올트먼의 지난 5일간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트먼은 지난 17일 오픈AI 이사회로부터 전격 해고된 이후 사흘 만에 마이크로소프트(MS)로 이직을 결정했는데, 이후 오픈AI 임직원의 95%가 올트먼을 따라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경우 오픈AI는 사실상 해체가 불가피하고, AI 인재들을 대거 영입한 MS의 패권이 두터워질 것이란 게 공통된 전망이다. 이 같은 위기의식 속에 오픈AI는 다시 올트먼을 데려오기 위한 협상에 나섰으며, 닷새만인 이날 올트먼은 결국 복귀를 결정했다.

올트먼의 행보에 초점이 쏠리는 이유는 글로벌 AI 업계의 미래 전략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오픈AI가 올트먼을 해임한 주된 이유로 '가치관 차이'를 꼽고 있다. AI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비즈니스로 활용하자는 게 올트먼의 시각이었던 반면, 이사회는 AI의 부정적 파급력을 고려해 속도 완화를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올트먼과 이사회 사이 신경전이 올트먼의 승리로 귀결된 만큼, 향후 오픈AI는 공격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나설 전망이다.

동시에 철학적 논쟁이 가능할 정도로 AI 기술 개발이 고도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AI 기술이 '꿈의 단계'로 불리는 일반인공지능(AGI)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일반인공지능이란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갖춘 AI를 일컫는 말로, 스스로 학습과 훈련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수많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묘사한 자아를 갖춘 AI가 일반인공지능에 해당한다. 올트먼도 지난 6일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모델 GPT-5가 일반인공지능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전 CEO ⓒ로이터=연합뉴스

"국내 AI 기술 급속히 진전됐으나 다소 미흡"

일단 업계에선 오픈AI의 GPT-5 출시는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오픈AI는 지난 7월 미국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을 마치고 GPT-5 출시에 매진해왔다. 그러나 올트먼의 해임을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AI 윤리와 관련한 논의가 고개를 든 만큼,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내 AI 기술 개발 업체를 비롯한 다른 글로벌 기업들로선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픈AI가 내홍을 수습하는 사이 후발주자들은 자체 기술 개발에 주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와 KT와 SKT 등 통신업계를 주축으로 자체 AI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국내 AI업체 개발 수준은 상당히 진전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봉강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및 주요국 AI 기술수준의 최근 변화 추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AI 기술이 2019년까지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1년엔 일본을 추월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면서도 "객관적으로 한국의 AI 기술수준은 아직 세계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중국, 유럽 등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오픈AI의 차세대 모델 'GPT-5' 출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P=연합뉴스

"글로벌 규제 불가피…한국도 적극 대비해야"

업계에선 자체 AI 기술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9000억원 규모의 AI 산업 지원책으로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직접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며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전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국회에선 AI 산업 육성과 고위험 AI 규제안 등을 담은 법률안 7건을 통합한 법안을 논의 중이다. 반면 해외 각국은 이미 AI 기술 관련 저작권 규제를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AI 활용 콘텐츠에 식별 표식을 넣도록 했고, 유럽연합 의회는 세계 최초로 구속력 있는 AI 규제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AI 기술 관련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각국이 서둘러 견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는 "이미 생성형 AI라는 화살은 활시위를 떠났고, 뛰어난 능력에 비례하는 엄청난 위험 때문에 추가 통제를 위한 글로벌 규제를 피할 수 없다"면서 "규제는 갈수록 본격화하고 있어 한국도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