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지원법령 신속개정 추진…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속도

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2일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중장기 방산 수출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한미 양국의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한미 국방 당국이 합의한 내용으로,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신기술 분야 방산 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연구개발(R&D)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 개선 방향도 함께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기획재정부·외교부·방사청 등 유관 부처,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등 방산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최근 급성장한 방산 수출 관련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니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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