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경고등 켜진 전남 찾은 이주호 "교육특구로 공교육 혁신"

(종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교육자유특구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갈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홍보에 나섰다. 자율형 공립고 등 일반고 혁신을 위한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글로컬대30 사업 등으로 산업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을 잇는 삼각편대를 구축해 지역소멸 대안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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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이주호 "美 차터스쿨, 英 아카데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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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지난 21일 '교육혁신 현장방문' 첫 지역으로 전라남도를 선택했다. 전국에서 지역소멸 위기 의식이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대로 지역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절실함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시·도교육청과 대학, 지자체가 협력해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구로 선정되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맞춤형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준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안으로 1차 특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자사고(자율형사립고), 특목고(특수목적고) 얘기가 많지만 일반고 혁신을 가장 주력하고 있다"며 "미국의 차터스쿨이나 영국의 아카데미처럼 해외 자율형 공립고는 이미 성공한 모델"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자사고와 특목고 등 학생 선발 자율권을 가진 학교가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 부총리가 방문한 전남 나주시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6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들어서 있다. 하지만 직원들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교육 문제로 정착을 꺼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이 지역 봉황고등학교의 정행중 교장도 "지난해 가족동반 비율이 66%에 불과했다"며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가 다닐 우수한 학교가 많지 않다"고 했다. 이에 봉황고는 학생들에게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하면서 한국에너지공대 진학이나 지역 기업에 취직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사업에 선정된 소수 지역이 '제2의 수도권'처럼 주변부 인재를 빨아들여 지역 간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속도전'과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혁신을 동시에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특정 지역에서 먼저 과감하게 시행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전체 지역 교육청이 할 때는 속도가 늦을 수 밖에 없는데 특정 지역의 모델에 집중하게 되면 훨씬 더 변화의 속도가 빠를 것"이라며 "교육발전특구를 활용하면 빠른 시기에 큰 변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30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최근 15개의 예비지정 학교 중 10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아 대학 혁신에 나선다. 이 부총리는 "글로컬위원회가 (최종 선발에서 탈락한) 5개 대학들에 대해 (내년) 예비지정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제시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되지 않은 대학·지역과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비판에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국회에서 막바지(단계)에 와 있어 법에 따라 구조개혁은 진행될 것"이라며 "라이즈와 글로컬 사업은 지역 대학 혁신 체제를 구축하고 선도 모델을 만들어나는 것에 집중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모델을 위한 새로운 혁신 과정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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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 없는 '불수능'..이주호 "공정 수능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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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부총리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공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킬러 문항)을 배제하고도 예년에 비해 난도가 높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 답변이다. 하지만 입시업계를 중심으로 수능 만점자가 한명도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불수능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수능) 결과를 봐야 하니까 좀 기다려 보자"라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됐는데 결과를 본 뒤 문제가 지적되면 또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불수능으로 사교육 경감 효과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힐난에 대해서도 "핵심은 킬러 문항이 사교육 기관에서 문제 풀이를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 문제를 없애는 게 사교육 해결의 출발"이라며 "(킬러 문항 배제로) 모든 사교육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지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교육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전남)=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