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마약 치료보호기관 확충, 인천공항·인천항 검색 강화

정부, 마약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마약 중독을 근절하기 위해 인천 등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강화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관리 대책을 내놨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과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등 3대 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이 이뤄졌다.

정부는 인천, 서울, 경기도 등 권역별 마약류 중독치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종전 25개에서 30개로 확충한다. 치료보호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성과보상 등을 지원하고, 더 많은 중독자를 치료 받도록 하기 위해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또 치료보호기관에 진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마약류 중독치료는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개선까지 추진한다.

마약범죄 재범률은 36%로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1.5배에 이르고 있으며 30대 이하의 젊은이들이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 같은 마약류 치료 및 재활 강화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는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배 이상으로 높여 추진한다. 내년에는 인천국제공항 등을 비롯한 전국 공항과 인천항 등 전국 항만에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도입해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검출할 방침이다. 또 마약 우범국에서 온 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재개하고,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 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면 즉시 기내수화물과 신변검사를 한다.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 검사를 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높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은 내년 6월부터 자신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한다. 중독판정의 결과를 받을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사회적 이휴가 있는 프로포폴이나 식욕억제제 등의 성분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 조치기준도 완화한다.

방 실장은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다”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미래세대가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마약사범 단속 실적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사범 2만230명을 적발했고, 압수량은 822㎏에 이르는 등 지난해 대비 각각 48%와 45%가 증가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