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천장 뚫린 빚 공화국...'엇박자' 정책에 대혼란
올해 주택담보대출은 분기마다 껑충껑충 보폭을 키우며 잔액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상석 /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 :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부담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확산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내려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일부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최저 연 3.86%까지 내려갔는데, 지난 9월 이후 두 달 만의 3%대 진입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은 기준금리인 금융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미국 연준금리가 동결되고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금리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들은 월초까지만 해도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에 맞춰 가산금리를 인상했지만, 고민은 지금부터입니다.
최근 정부가 은행의 '이자 장사'를 때리며 서민 이자 부담을 낮추라고 주문하자 가산금리를 붙이기도 떼기도 곤란해진 겁니다.
정부의 '상생금융' 기조가 민간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금융당국은 큰 걱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서민들, 중소자영업자 금리를 낮춰준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늘어날 거 같진 않고요.]
앞서 대통령실도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으리라고 우려했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가계대출 추이를 발표하는 기관 담당자들만 진땀을 흘리는 가운데, 은행권 역시 가계대출 줄이고, 예대금리차 좁히고, 이자 부담까지 덜어줘야 하는 난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영상편집ㅣ이자은
그래픽ㅣ기내경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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