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강국' 만들자면서 기업가정신 예산 없앤 중기부

창업정신 콘텐츠 개발·교육
"성과 없다"며 예산 삭감
관련사업 내년 폐지 전망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업가정신 함양을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벤처·창업업계에서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기업가정신을 키워 창업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마당에 오히려 정부가 창업 환경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22일 벤처업계와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가 올해까지 추진한 '기업가정신 기반 구축 사업'이 내년부터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라질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안을 제출하긴 했지만 심사 단계에서 예산이 폐지된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논의 중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중기부가 시행해온 기업가정신 기반 구축은 일반인(교육 전문가·취업 취약계층 포함)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관련 문화 확산과 연구 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12억1700만원, 올해 8억8000만원으로 많지 않지만 중기부 예산 중 '기업가정신'을 명시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이며, 업계에서는 창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기업가정신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수법을 주로 전수하고, 교육 우수 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일에 해당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성, 군인, 장년,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과 체험 중심 가족캠프를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GEW), 기업가정신 콘텐츠 공모전, 청년기업인상 등 행사를 통해 대국민 기업가정신 확산 운동에도 힘썼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금까지 관련 교육 전문가 4500여 명이 양성됐고, 14종의 기업가정신 교육 교재 개발·보급 등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다른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비해 매출액 증대 등 숫자로 보여 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해 정부 예산 심의 단계에서 관련 예산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 예산 2억5000만원만 다른 사업에 포함돼 내년에 유지될 전망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도덕·철학 수업을 숫자로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업가정신 없이 제대로 된 창업가가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