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정원 비밀·졸속 수요조사로 여론몰이" 의사출신 野의원 제동

"尹정부 강서참패 만회하려 필수의료확대에 반창고식 대응"
"의대정원 4000명으로 늘리면 의대 수험생 2.3배↑ 전망"
"당장 2025년도부터 年2151명~2847명 증원 근거 불투명"
"인구변화·기술발전·인프라-교육수준 등 추계 정확히 해야"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졸속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신현영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현재 연 3058명)을 최소 연 2151명~최대 2847명 늘려달라'고 요구했다는 보건복지부 주도의 '의대생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 야당 의원이 "졸속"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방 공공의대 증설 등과 함께 야당이 집권시절부터 추진 의지가 강했지만, 의사 출신 정치인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과학적 근거 부재"를 지적하며 '총파업 불사' 입장을 낸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입장'으로 "윤석열 정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내세웠고 '반창고식 대응'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려 한다"며 "정확한 추계와 계획도 없이 의대정원을 몇천명 늘린다며 혼란을 유발하더니, 눈치 보다가 겨우 발표한 복지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구체적인 기준과 문항의 객관성을 알 수 없는 '의대정원 수요조사', 비밀스럽게 졸속으로 진행한 수요조사의 결과부터 무턱대고 발표해 여론몰이를 하는 복지부의 비상식적인 접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그동안 ' 과학적 근거'를 외쳐오던 윤석열 정부의 주장이 무색하게 속 빈 강정으로 여론몰이에만 열중한다면, 적정 의사 수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의 완성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대정원을 4000명까지 늘리면 의대 수험생이 지금보다 2.3배 증가하며 2.2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의대정원은 미래의 인구 구조의 변화, 적정 의료수요, 기술 발전, 재정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각 의대의 현재 교원·학생·시설인프라·재원확보는 어떤지, 과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 1인 양성을 위한 교육수준을 어떻게 상향시킬지"를 고민하라고 했다.

또 "당장 2025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2847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그 근거는 뭔지 수요조사와 추계 과정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과대학이 몇명의 학생을 더 원하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어느 지역, 어느 과목에 의사가 몇명 더 필요한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추계를 하고, 확보한 의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만들라"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마련해 고령사회를 대비한 제대로 된 정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가 발의한 이 법안에 복지부는 '신중 검토' 입장을 내면서 오히려 의대정원 확대 노력에 반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단기·장기적 대책을 병행해가야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여론몰이 중단과 실질적 대책 이행을 요구했다.

그는 △명확한 검증을 위한 과학적 의료인력 추계기구 설립 △현장 수용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단기·중장기적 대책' 제시 △수요조사 그리고 추계 과정의 투명한 공개 3가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선심성 카드'로 의대정원 확대를 내모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소명과 역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