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탄소 중립한다고 일회용품 늘리는 나라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이소영 의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플라스틱 빨대 설전
"장관님, 평생 환경하신 분 아니에요?" "네 그렇죠"
"환경장관직 걸고 포퓰리즘 거부 하시라""윤석열 정부, 구호 아닌 환경 대책 실천하는 정부"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장관 직을 걸고서라도 일회용품 포퓰리즘 정책을 거부하라고 질타했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친환경적이라고 맞섰다.

22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의원은 한화진 장관에게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시느냐?”며 “탄소 중립한다고 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늘리는 나라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아는 나라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화진 장관은 “지금 일회용품 감량은 원칙이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감량은 원칙은 그대로 간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원칙인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하는 규제 방안 철회하고 연기하셨느냐?”며 “장관님~ 세상에 너무나 많은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입으로만 기후위기 대응을 얘기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탄소 중립을 얘기한다. 환경부 장관님까지 입으로만 탄소중립하고 계시면 이 나라가 정말 대책 없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 일회용품 감량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 그 감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의 지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소영 의원은 “제가 11월 7일에 발표된 환경부 브리핑 자료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규제를 없앤다. 이 5장짜리 브리핑 자료에 환경부가 고민해야 하는 자원순환, 탄소중립, 기후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 불편, 저는 중기부에서 나온 브리핑인 줄 알았다. 그런데 환경부였다. 저는 배신감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님 평생 환경하신 분 아닌가? 아무리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로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한화진 장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맞섰다.

이소영 의원은 “이런 포퓰리즘 정책에 동조하라고 하면 직이라도 내놓고 거부를 하셔야 한다. 왜 환경하는 후배들 부끄럽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보는 어느 정부보다도 친환경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소영 의원은 해당 브리핑을 읽으며 “'우리 국민들께서 강제적 규제가 있으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규제가 없으면 일회용품을 더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환경부 브리핑 내용이다. 국민들이 알아서 잘해줄 거라고 믿는다는 취지다. 이게 만약에 환경부 입장이 맞으면 환경부 폐지하시라”라고 질타했다.

또 “환경부가 규제 부서다. 환경부 법률 다 규제 법률이다. 국민들이 규제가 없어도 환경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 환경부 왜 존재하나? 환경부가 자기 일 안 하고 국민들한테 알아서 할 거라고 할 것 같으면 환경부 왜 있어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요? 규제가 없으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규제가 있는데 유인 규제가 있는데도 플라스틱 폐기물 지금까지 계속 늘어났다”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 그러면 플라스틱 빨대 금지되는 줄 알고 대체재로 공장 만들고, 대체 재질 연구 개발하고 있었던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정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규제 철폐하면 앞으로 투자하겠나 노력하겠나? 장관님, 온실가스 감축할 거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라.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다”고 재차 강하게 질타했다.

한화진 장관은 “이소영 의원님 말씀 귀담아듣도록 하겠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어느 정부보다도 환경을 생각하는 정부”라며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실천하는 그러한 정부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을 시작했다.

한화진 장관은 “일회용품 감량 관련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감량을 지금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게 국정 과제에 포함돼 있고 환경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번에 발표한 개선 방안은 그동안 플라스틱 컵이라든지 플라스틱 수저 다른 여러 가지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동안 규제를 통해서 잘 지금 현장에 안착이 되는 상황이다. 플라스틱 빨대라는 부분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는 간다. 그런데 이것이 대체품의 품질이 좋아지고 어느 정도 소비자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통해서 어떠한 캠페인, 자발적인 참여 지원 이걸 통해서 지금 감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화진 장관은 “다른 것은 그대로 가는 거다. 지금 환경을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걱정이 안 되도록 온실가스, 일회용품 감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영상은 이소영 의원과 한화진 장관의 플라스틱 빨대 관련 설전 주요 부분 도입부와 전체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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