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과 13년 살며 간병…권익위 "임대주택 물려줘야"

이혼한 전 부인과 13년 동안 함께 살면서 간병한 전 남편에게 사실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1979년 부인 B씨와 이혼한 후 30년간 떨어져 지내다 2009년 재회했습니다.

A씨는 당시 당뇨 합병증과 치매 등을 앓는 전 부인 B씨를 돌보기 시작했고, B씨가 2022년 사망할 때까지 13년간 함께 살며 병간호를 도맡았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A씨에게 B씨 명의 임대주택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적 혼인 관계인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해 그대로 거주할 수 있지만, A씨는 이미 이혼한 상태라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익위는 A씨가 법적 배우자는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로서 배우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씨가 해당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LH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없는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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