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찰 위성’ 발사했는데…중국 외교부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에 진행해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쌍궤병진(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발사와 한국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중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KBS 특파원의 질문에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각 주체가 냉정을 유지하고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쌍궤병진(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 원칙에 따라 의미 있는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며 “각 나라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균형 있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5월 1차, 8월 2차 북한 위성 발사 때도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며 각국 관심사를 균형 있게 해결하자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 정상회담을 여는 등 서방에 유화적인 신호를 보내며 북중러-한미일 대립 구조에서 한 발 물러 서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도 버릴 수 없는 카드다 보니, 북한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며 미국과 주변국들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22일)“국가 항공우주기술총국은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 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 후 705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며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을 금지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국빈방문 중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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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