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현역 하위 20% 공천 배제 넘어선 컷오프 제도 마련"(종합)

2호 혁신안 넘어선 엄격함 강조…"현역도 예외아냐"
시스템 공천 방안 마련…"낙하산 공천 원칙적 불가"
청년 연령대별로 나눠 가산점…"획일적 부여 없어"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현역 국회의원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 이상의 엄격한 컷오프 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낙하산 공천'이 불가능한 시스템 공천 심사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현역 의원 하위 비율과 시스템 공천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들어설 공천관리위원회가 확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 공천 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갔다.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첫째, 혁신위에서 제안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원칙을 넘어서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지난 3일 2호 혁신안 중 하나로 제안했던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를 넘어서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배 의원은 "대폭적인 혁신 공천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했고, 거기에 현역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 사실에 대해 오늘 총선기획단이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진 의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이든 공정하고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전략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배 의원은 '20%보다 더 비율이 커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했지만, 워낙 파급력이 큰 사안이고, 최종 결정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총선기획단은 또 시스템 공천 심사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낙하산 공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심사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쟁력, 도덕성을 비롯해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특정 인사에 대한 '끼워 맞추기식' 공천 심사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복안이다.

배 의원은 "경쟁력 평가는 쉽게 말하면 여론조사를 말하는 것이다. 도덕성 평가는 범죄 경력이나 윤리위원회 징계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당무감사도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공천 심사 전체에 객관적인 틀로 삼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더 젊어진 청년 공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을 연령대별로 나눠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배 의원은 "더 참신한 인재를 공천해 미래 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또 "정량화된 수치를 굉장히 높였고 정성적인 부분은 최소화했다"며 "정치에 뜻을 세운 사람이 많은 역량을 발휘하지 않으면서 요행을 바라거나 낙하산으로 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등의 행위는 오늘 결과로만 보면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염두에 두고 기준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개개인을 염두에 두고 심사 기준을 정하지는 않는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누가 봐도 피평가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자부한다"고 답했다.

총선기획단은 오는 29일 오전에 4차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회의는 매주 한 차례 열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판세 분석도 해야 하고, 공관위를 어떻게 운영할지, 중앙선거대책기구를 어떻게 만들고 총선 전반에 대해 A부터 Z까지 모두 논의할 것"이라며 "최대한 결론을 도출해 공관위에 이첩해 필승 전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관위 구성 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12월 중순까지 총선기획단을 마치려고 한다"면서도 "아무래도 공관위를 빨리 출범시켜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일선에 내보내는 게 목표라 그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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