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환 2차장, 방산수출회의 주재…"현실성 없는 법제도 개선"

K-방산 글로벌 진출 위한 RDP-A 체결 신속 추진키로
대규모 수출 발목 잡는 금융지원 시스템 개선 논의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가운데)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방산수출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 방산(K방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추진 및 금융지원 시스템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는 민관이 모여 방산수출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로, 인 차장이 주관한 첫 번째 회의다. 정부에서는 국방부·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HD현대중공업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국가별 방산수출 추진현황 및 협력 강화방안 △방산수출 중장기 추진전략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고, 추진 전략을 도출했다.

정부와 방산업계는 먼저 K-방산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민간 소통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FA-50 경공격기 등 대표적인 방산 무기의 명성을 이어갈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효율화를 추진하고, 신기술 분야 방산기업 육성 및 중소방산업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공포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 추진하고, 한국 방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RDP-A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 수출 금융지원 시스템을 개선, 수출 규모를 더 확대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개선할 방침이다.

인 차장은 "방산수출은 최근 급성장을 하다 보니 관련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방산수출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계속해서 뜻을 모아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