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적극적 재정 역할 필요…'3만원 청년패스'부터 관철"

"3만원 청년패스, 좋은 제도라면 전국민 확대 추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재학 중 무이자 대출도 확대"

[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역 대합실에서 열린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귀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하면서 우선 3만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3만원 청년패스' 제도부터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역 대합실에서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어려운 서민들이 교통비라도 고통받지 않고 바깥 나들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아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청년을 우선해 '3만원 청년패스'를 만들어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3만원 청년패스는 사실 국가 예산이 별로 크게 들지 않는다. 기존에 있던 제도들을 조금만 조정하면 된다"며 "이것을 좋은 제도라고 하면 전 국민에게, 전국에 확대해야 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3만원 패스제도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의 희망도, 국민들의 미래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과 재정이 어려우니 '아끼자', '절감하자', '지출을 줄이자'가 지금 정부의 기본적 방침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만약 민간 경제가 매우 침체된다면 반대로 정부가 나서서 지출을 늘리고, 역할을 늘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이 대표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친구가 되길 원한다"며 "청년들의 일상적인 삶을 돕기 위해서 민주당이 월 3만원 수도권 청년교통패스 사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청년패스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하니까 정부는 '왜 청년들만 그런 혜택을 주느냐. 일반 국민도 줘야 된다'고 답했다"며 "그래서 우리가 정부 예산에 일반 국민에 대해 '5만원 패스'를 함께 29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청년 정책을 준비하느냐는 질문에 "일정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도 국민의힘 동의로 처리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대학 재학 중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받도록 한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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