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내년 예산부터 검찰 특활비 폐지하라"

시민단체, 부정 사용 사례 많다며 폐지 주장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두고 불법 사용 논란이 이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검찰의 관련 예산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22일 오전 11시 부산지검 앞에서 검찰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제공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2일 부산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 특활비가 그간 오·남용돼 왔을 뿐만 아니라 부정 사용 사례도 숱하게 있었다며 내년 검찰 예산에 특활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시민운동단체연대는 “대검찰청과 전국 42개 검찰청에서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특활비 자료가 폐기됐다. 공공기록물 불법 폐기는 관행이 아닌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특활비를 회식·경조사·격려금으로 사용한다는 진술이 나왔고, 공기청정기 렌탈비와 기념사진 비용으로까지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또 특활비 부정 사용뿐 아니라 사용내역 증빙이 불가능한 사례도 문제로 꼬집었다. 이들은 “특활비를 영수증도 없이 쓰고, 집행내역과 영수증이 불일치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연대는 뉴스타파 등 언론사들을 통해 공개된 검찰 특활비 분석 자료를 근거로 부산 지역 검찰청 특활비 역시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집행내역 장부와 증빙서류 불일치 ▷증빙서류 누락 ▷연말 몰아쓰기 ▷매월 고정적인 나눠먹기 행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활비 사용을 두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내년 예산부터 특활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