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북 "정찰위성 성공"...'9·19 합의' 효력 일부 정지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계속해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가 미칠 파장과 함께 북한이 어젯밤 감행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관련해 전문가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 문제연구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임을출]

안녕하십니까?

[앵커]

발사 예정 시점, 가장 빠른 시점이 22일 0시였기 때문에 기습발사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시점보다 1시간 먼저 발사했습니다. 그 시간을 택한 이유, 기상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임을출]

일단 기상 때문이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평가로 보입니다. 1차,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할 때도 보통 새벽 시간에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1시간 먼저 발사를 했는데 기상 조건 외의 다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특히 오늘 새벽에 북한에 비가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강수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비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역시 날씨가 기습 발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건 어떻습니까? 지난 8월에 2차 실패한 직후 10월에 세 번째 발사 시도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어제 11월 21일 밤이었거든요. 늦춰진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임을출]

일단 언론들에서 다 지적하고 있지만 9월에 북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한 장소가 러시아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입니다. 그 우주기지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이 사람이 뭘 원하고 있고 또 러시아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원하는 수요를 감안해서 일정을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군사정찰위성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러시아 측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좀 가진 것으로 해석이 된다. 30일로 예고했던 우리 군의 첫 독자 정찰위성 발사를 의식한 건 아닐까요?

[임을출]

10월에는 발사를 못하고 결국 11월 21일을 선택한 거죠. 북한이 과거에도 도발한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보면 특히 항공우주 개발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한국에 뒤지지 않겠다, 이런 의도들을 드러낸 적이 사실 여러 차례 있기는 합니다. 앞서 YTN 뉴스에서도 얘기했지만 북한이 인공위성 개발한 역사가 거의 25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에 공식 출범하고 2013년에 국가우주개발법이라는 걸 처음으로 채택합니다. 그러면서 만든 게 우주개발국이고 또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가우주개발총국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그게 올해 10주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개발에 최고지도자가 얼마나 공을 들여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시간이 조금 지연됐지만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도 상당히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는 뒤질지 모르지만 이것도 우리가 앞서가겠다. 그런 의도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89일 만에 재발사를 했고. 이 정찰위성의 관건이 결국 궤도 안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가. 또 궤도를 그냥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가 이걸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공에 대해서 북한은 확신하는 것 같고요. 관련국 포함해서 한미일은 검증 중이다, 이렇게 신중한 반응인데. 일단 북한의 반응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겁니까?

[임을출]

노동신문 1면, 2면에 이번 군사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컬러사진을 게재하면서 과시했단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북한이 나름대로 궤도에는 진입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한미일이 계속 검증 중이라고 하니까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거 1차, 2차 때는 실패했으면 바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궤도 진입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지만 결국 궤도 진입은 1단계에 머무는 거거든요. 궤도에 진입해서 북한이 2015년에 만들었던 위성관제종합지휘소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은 위성관제소인데 여기하고 교신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느냐. 그중의 핵심은 결국 인공위성에 내재돼 있는 카메라가 지상에 있는 중요한 시설을 촬영을 해서 얼마나 양질의 또 고해상도의 사진을 관제소로 보낼 수 있느냐. 원활하게 교신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결국 군사정찰위성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켜볼 대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럼 정리하면 만리경 1호 감시 정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만리경 1호가 찍은 위성사진까지 공개돼서 그걸 확인해야 성공 여부가 판단된다는 말씀이세요?

[임을출]

그렇죠. 더군다나 해상도가 군사정찰위성의 개념에 부합되는 퀄리티를 보여주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과거에 북한이 공개했던 사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허접하다. 너무 수준 이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굉장히 신경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어쨌든 북한이 궤도 진입에 성공해서 지상의 물체를 관찰해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을 때 그 해상도가 얼마나 고해상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니까 지상 물체를 1m까지 촬영할 수 있을 때 그게 군사정찰위성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앞으로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그래서 러시아 지원을 만약에 받았다면 정밀한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이를테면 전차라든지 트럭, 이런 걸 식별할 수준까지는 올라왔다는 걸 그 사진이 공개된다면 판단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임을출]

그렇죠. 결국은 지금 군사정찰위성 분야의 최고 선진국이 미국하고 구소련, 러시아거든요. 이 두 개 나라가 수백 개의 군사정찰위성을 지구 궤도에 띄워서 계속 지구 전체를 관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짧은 기간 안에 과연 인공위성에 탑재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를 러시아가 제공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인공위성의 발전 수준을 보면 이게 전자광학장치도 있어야 되고 또 적외선장치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전자기파를 발사해서 거기에 반사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해야 되는 그런 능력까지. 이게 굉장히 고도로 발전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아주 초조적인 단계라도 이전보다 나은 그런 해상도의 사진을 공개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군사정찰위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런 기술 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게 낙하물 수거를 통해서도 확인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임을출]

우리 군은 낙하물 탐사 계획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결국 1단, 2단 추진체를 발견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인데. 당연하죠. 물론 우리가 추진체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수거해서 분석할 수 있다면 북한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과거 1차, 2차 군사정찰위성 낙하물도 우리가 수거해서 분석한 적도 있고. 특히 1차 때 제대로 분석한, 평가한 경험이 있는데 어떻든 낙하물 탐색이 굉장히 중요한 추후 대응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번 정리해서 보면 군사정찰위성, 북한이 지난 2022년 1월에 8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5대 국방과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내년부터 2025년 사이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계획이 완성이 되는 시기가 되는 건가요?

[임을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국방개혁 5개년 기간 안에 최중대사로 군사정찰위성 여러 기를 여러 각도에서 발사하라, 이런 지시가 있고 그걸 완성하는 연도가 2025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하고 군사협력이 우리가 추정하는 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1기뿐만 아니라 여러 기. 지금 북한이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16기까지 2025년까지 지구 궤도에 띄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2년 안에 이런 식으로 많은 군사정찰위성이 지구 궤도에 진입한다면 정찰 능력은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되는 거고.

결국 이 정찰 능력의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 남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에 미국 군대의 움직임, 특히 전략자산의 움직임을 시시각각으로 이걸 탐지하고 추적하고 관찰하고 평가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보다 정교한 대응 능력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정밀한 타격 능력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이제는 기습공격을 하겠다. 기습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 정찰위성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아까 조금 못다한 질문이어서 러시아와 협력 부분에서 발사체보다는 위성의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줬을 거다, 이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기술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측면을 받았을까요?

[임을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의 무기 체계는 거의 러시아 무기 또는 러시아의 원천기술을 도입해서 발전시켰다고 보는 게 정확한 평가라고 보는데 기술 지원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북한의 1, 2차 실패 사례 그 관련된 데이터를 보고 러시아 전문가가 기술적 자문을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조언 정도죠. 거기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한이 절실히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게 인공위성에 탑재하고 있는 이런 광학장비들, 촬영장비들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도입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폭넓게 본다면 한번 가능성 영역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짧은 기간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 군사협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물론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시키는 게 절실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기술, 부품 협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 우선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관련된 그런 비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또 북한을 과도하게 무장시켰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부담들.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1시간 반 전부터 효력정지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 1조 3항의 내용을 화면에 올려주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치라고 보십니까?

[임을출]

1조 3항이라는 게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비행기냐. 결국 핵심이 무인기인데 무인정찰기 같은 건데. 군사분계선 일대에 그동안 제한된 정찰, 감시 그런 비행을 재개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합의서 일시 중지의 효력이 과연 뭘까. 이 효력을 우리가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효과가 북한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도발을 막게 하는 게 우리가 최상의 기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북한이 그렇게 나올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는 거고요.

[앵커]

추가 도발을 막는 역할을 못할 것이다.

[임을출]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 추가 도발을 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의 범위도 더 넓혀나가겠다, 이게 우리 정부가 밝히고 있는 기본적인 구상이잖아요. 그런데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오래전에 사문화됐다고 일단 보는 거고 물론 우리의 감시정찰 역량이 확장될 수도 있고 보다 공세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수단을 갖게 됐다, 이런 측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압박에 대해서 북한이 과연 이전과 다른 수세적인 그런 자세를 보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계속 남북 간의 긴장이 에스컬레이팅 될 수 있는 새로운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리 남북관계가 좋아도 오해, 오판, 오인에 의한 충돌 가능성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핫라인을 열어놓고 최소한의 신뢰조치로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조치인데 이 부분까지 완전히 걷어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역대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런 모든 최소한의 긴장 관리 조치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건 우발적 충돌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오해, 오인, 오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는데 이번의 효력 정지는 말씀하신 대목이 우려스럽다. 아직 북한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북한도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임을출]

북한이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우리 정부의 발언과 관련해서 북한이 아직 반박이라든지 특별한 반응을 보인 게 없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맞대응 수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의 도발이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도발의 가능성.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를 볼 때 사실 과거에 북한이 무인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적도 있잖아요.

북한은 훨씬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군사분계선에서 만약에 이번 일부 효력도 정지를 시키고 또 확성기 방송도 심리전 차원에서 재개를 하고 또 전단지가 이전보다 많이 뿌려지는 상황이 허용된다면 북한은 이걸 종합적으로 뭔가 강력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부분도 고려한 그런 정부의 세밀한 긴장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제가 연결하면서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까 중국 반응 전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 당사자가 아니라고 선긋기를 했거든요. 지난번 위성발사 때하고는 좀 유감이었는데 그때랑 온도차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임을출]

많이 달라졌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센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또 한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그래도 뭔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줬는데. 이번 반응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아니다. 이건 당신들끼리 해결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부분은 결국 지금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미국과의 전략경쟁, 심화되고 있는 전략경쟁 이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또 신냉전이라고 해서 진영대결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보다 분명하게 북한 편에 서려고 하는 또 서 있다. 그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 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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