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다국적 기업, 법인세보다 임금에 더 영향”

공장 이미지. 경향DB

다국적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법인세 보다는 노동비용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감면보다는 저임금을 통한 생산비용 감소에 더 관심이 많다는 의미다.

해외로 이전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리쇼어링 기업은 국내 기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낮았다. 리쇼어링 기업은 다국적 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거나 생산성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기업이어서 국내에 돌아와도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리쇼어링 기업 고용효과 10억원당 1.17명에 그쳐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보고서를 보면 국내 최저임금이 1%포인트 오르면 기업의 리쇼어링(해외에서는 투자를 회수·유보하고 국내에서만 투자)선택 가능성을 9%, 확장형 투자(국내외서 모두 투자)의 선택 가능성을 20%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율은 투자 유형 선택과의 관련성이 낮았다. 국내 명목 법인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기업의 확장투자 가능성이 7% 가량 높아지고, 유보·축소(국내외서 모두 투자 유보·회수) 가능성이 소폭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업의 투자 유형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한 변수는 법인세가 아니라 노동 비용이라는 얘기다.

보고서를 쓴 정성훈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않아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며 “다만 법인세율이 기업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선행연구도 존재하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법인세율보다는 다른 조건들이 투자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한다”고 말했다.

KDI 제공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은 10억원당 1.17명으로 해외 자회사가 없는 순수 국내기업(10억원당2.48명)보다 고용효과가 떨어졌다. 정 연구위원은 “고용 촉진을 위해서라면 리쇼어링 기업보다 순수 국내기업에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2배 이상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3년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올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했는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리쇼어링 기업에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23 세법개정안’을 통해 7년간 전액 감면, 3년간 50% 감면으로 혜택을 확대한 바 있다.

정 연구위원은 “리쇼어링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고 해외 생산 경험도 부족해 향후 해외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서 주로 이뤄진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가 정책담당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