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속인 北, 9·19 정지한 南… 北위성발 '정찰 전쟁' 개막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를 속이고 군사정찰위성을 당초 예고한 시간보다 1시간여 먼저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도발을 벌였다. 한미의 감시 허점을 노리는 한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국군의 행보를 의식해 군사정찰위성을 서둘러 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대놓고 무시한 것이다. 위성 발사용 로켓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된다. 심지어 북한 관영매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군사정찰위성 발사 현장을 참관하면서 체제 결속에 나선 현장을 집중 부각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남북 간 대치 전선은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우리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으며 군사분계선(MDL) 일대 공중정찰 재개를 예고했다.
북한은 기상 여건까지 감안해 군사정찰위성 발사 적기를 전날 밤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기상청 예보상 22일 오후부터 북한 함경도 지역이 흐리거나 비가 올 것으로 관측됐고 23일부터는 한파가 예상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 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서 정찰위성발사를 참관하셨다"며 김 총비서가 발사 현장 관계자들을 '열렬히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김 총비서가 지난달 19일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접견 이후 한달여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번 군사정찰위성이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측의 이번 군사정찰위성이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통해 발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도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또 우리 군은 대북 정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펠컨 9를 이용해 첫 군사정찰위성도 발사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북핵수석대표와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열고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미러의 기술적 뒷백으로 남북간 위성정보 전쟁시대가 개막했다"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의의에 대해 "우리의 킬체인(대북 선제타격 체계) 능력을 약화시킴으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상시 노출될 것"이라고 했다. 양 교수는 "대북 억지력 강화뿐 아니라 남북간 군사공동위 등 대화 재개를 위한 투 트랙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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