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尹정부 ‘R&D 예산삭감’에 일침 날렸다…“진짜 필요한건 이것”

과학기술 R&D 투자전략 토론회 개최
“연구자 연구효율 저해 환경 개선 시급”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R&D 투자전략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 제공 = 안철수 의원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의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삭감보다 먼저 국내 과학기술 R&D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R&D 투자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2의 과학기술입국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리는 등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의 연구효율을 저해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과학기술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과다한 규제를 걷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기초과학자 출신인 안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정부의 과학기술 R&D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과 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대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과학기술계도 참석했다.

이들은 경직된 평가 제도와 연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주요 R&D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R&D투자 전략 등을 제시했다.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요소로 △규제 중심의 행정주의 △독성 리더십 △경직된 평가 제도 △열악한 처우 등을 꼽았다.

이들은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는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자율적 연구환경 아래에서 연구 집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