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갈등에 민생법안 처리 지연

국민의힘 불참에 법사위서 안건 처리 불발
민주 "탄핵안 재발의 막으려 법사위 파행"
국힘 "여당 무시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소병철(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자 항의를 하고 있다. 2023.11.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신재현 김경록 기자 = 여야가 '이동관 탄핵안'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는 당초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막고자 법사위를 파행시켰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제가 오늘 법사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여당 측에서 최대한 많은 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것도 민주당이 전적으로 수용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김도읍 법사위원장님이 합의가 안 됐다는 말씀하지만 정확하게 하자면 국민의힘 사정으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게 됐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헌정사상 이런 경우가 있나 싶다. 지금 국민의힘이 시급하다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던 안건이 22건이나 포함돼 있다"며 "민생 관련 시급한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법사위를 취소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국정은 오로지 뒷전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막겠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이동관 위원장이 이끄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심의 의결 처리를 돕고자 법사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 한다. 느닷없이 잡혀 있던 법사위 일정을 이렇게 막 취소해도 되느냐"며 "무슨 꿍꿍이를 갖고 있어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최소한 합의는 지켜가면서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양당 간사간 합의된 의사일정이 그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법사위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일 본회의 안건과 관련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여파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기 법사위를 되돌아보면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폭거 중의 폭거 그리고 악법 중의 악법을 우리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냈다"며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몰아붙였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는데 그 이후에도 매일 한 명씩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소병철 간사가 얘기한 대로 법안 심사 안건은 확정돼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내일 본회의 일정이 유동적"이라며 "또 민주당 원내지도부 누군가가 23일에 탄핵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그러니 여당 원내대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에도 국민들이 뽑아준 국민의힘 의원이 110명이나 되는데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본회의 20분 전에 5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원내지도부 간에, 또 간사 간에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고 말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산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결국 탄핵안이 상정될까 두려워 오늘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틀어막은 것"이라며 "법사위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패인가. 국민의힘은 앞으로 국민들 앞에서 더 이상 민생 운운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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