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5~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박정민 2023. 11. 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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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2월 5~6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여야 간사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조 후보자는 "일부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청문회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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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증인채택 절차…위원장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조희대 "오해 등 설명할 것"…홍익표 "野 기준에 맞아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현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2월 5~6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여야 간사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특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자료요구, 증인채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7일로 계획했다.

앞서 여야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법원장 후보자 인청특위를 구성했다. 여당에서는 김 위원장과 함께 정점식·김형동·유상범·전주혜 의원(5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진성준·서영교·오기형·이정문·전용기·정성호·홍정민 의원(7명)이 참여한다.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의원이 합류했다(총 13명). 여야 간사는 각각 정점식, 진성준 의원이 맡았다.

조 후보자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나감으로써 사법부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으나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보수 성향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일부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청문회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바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조희대 후보자와 관련해 "민주당의 원칙과 기준은 (이균용 전 후보자) 때와 같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냐, 사법부의 수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냐,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만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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