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의대 증원', 필수 의료 위기 해소할까?

[뉴스외전]

출연 : 박성배 변호사

Q. 전국 의대 40곳이 정부에 밝힌 증원 규모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대학들은 당장 내년 입시부터 최대 2천8백여명, 더 늘릴 수 있다고 답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내용 살펴주시죠.

Q. 의사협회에서는 만약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의사협회 입장은 뭡니까?

Q.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문제의 핵심이 지역 의료의 공백 그리고 특정 과에 대한 편중.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Q.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정부가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Q. 때마침 그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Q.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 보통 JMS라고 부르는 이 단체의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이 '30년'이라는 숫자, 어떤 혐의들이 합쳐져서 나온 계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Q. 정 씨의 범행 과정에서 JMS 간부들의 역할이 컸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나왔다. 충분히 많이 보도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이 30년 구형에 대해서 법원이 이정도로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Q. 황의조 선수. 어제 월드컵 예선전 경기를 했는데 거기에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축구 팬들 사이에서 피의자신분인데 교체 투입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일단 황의조 선수 현재 경찰 조사상황부터 짚어주시면요.

Q. 현재로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진실게임' 양상인데요. 누가 어떤 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까?

Q. 만약 황의조 선수가 어떤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되면 선수 생활에는 어떤 역량을 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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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46094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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