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北이 자초한 9·19합의 효력정지…실효적 대비태세 갖추라

북한 "정찰위성 발사 성공" 주장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북한이 로켓을 발사해 군사정찰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한 2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2023.11.22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우리 군 당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다. 당초 22일 0시부터 30일 자정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예고해놓고는 이보다 먼저 21일 밤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체에 탑재해 쏘아 올렸다. 성패 여부를 놓고 한미 당국의 분석과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은 성공적인 발사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 5월과 8월 시도한 두 차례 발사는 모두 2단 추진체에 문제가 생겨 실패한 바 있다. 3개월간의 준비를 거친 재발사가 성공했다면 한반도 안보 환경을 한층 불안정하게 만드는 기술적 변곡점이다. 이번 위성의 감시·정찰·운용능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성패와 관계없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정면 위배했다는 점에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북한 주장대로 발사가 성공했다면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초보적이긴 하지만 한미일의 전력태세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정찰능력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 된다.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자 도전이 아닐 수 없는 만큼 국제사회와 함께 결연히 대응에 나서야 한다. 유엔 안보리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상징적 의미를 넘는 대북 조치를 쉽사리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나름의 독자 또는 동맹 차원에서의 실효적인 대응 조치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북한이 자초한 것과 다름없다. 앞서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 우리의 경고를 보란 듯이 무시했다. 2018년 남북한이 체결한 9 ·19 군사합의는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서해 완충구역 내 포 사격과 무인기 침투 등 모두 17차례에 걸친 위반행위로 합의를 사실상 무시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시·정찰 능력이 월등했던 우리로서는 북한 도발을 사전 감시하는 역량을 크게 제약하는 불리한 족쇄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대남 위협 수준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로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은 불가피하다. 한 총리는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한반도에 긴장이 더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은 이미 수개의 정찰위성을 빠른 기간 내에 추가 발사할 계획임을 이날 밝혔다. 다양한 수단으로 북한의 추가도발 의지를 억지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와 군 당국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실질적 가동을 통한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를 포함,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안보상황 관리와 여러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태세 구축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외교적 노력도 포기 말고, 미국·중국과 함께 북한이 지금이라도 도발을 중단하고 진지한 대화테이블로 나오도록 가용한 모든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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