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 알 필요없다’ 발언, 선거법 고쳐야 할 이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관련해 “선거법을 고쳐야 할 이유가 이런 발언을 통해 더욱더 분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허 의원 발언은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고 한 발언”이라며 “국민의 표를 얻어 국민의 대표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해선 안 될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법 협상의 핵심은 국민이 알기 쉬운 국민의 선거법으로 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선 “(민주당 등의)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짬짜미, 정치적 야합과 거래에 의해 만들어진 누더기 선거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원내대표의 이 같은 혹평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을 주고받기식으로 처리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꼼수 위성정당’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선거법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인 허 의원은 어제 “국민들은 그것(준연동형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되자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2016년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되, 전국을 3개 권역(수도권, 중부, 남부)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제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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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선거법 협상을 할 때 국민 누구나 선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찍은 표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는 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통해 “지난 총선 때 자행된 위성정당의 출현은 우리 정치권이 모두 반성해야 할 부끄러운 흑역사”라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유혹을 떨치고, 선거제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어 “허 의원의 발언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167석에 도취된 나머지 이제는 스스럼없이 국민을 비하하고, 모독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오만불손당’이 되어 버렸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국민은 알 필요 없다’며 어게인 ‘조국·송영길·추미애’ 위성정당을 만들어 다시 한번 재미를 보려는 심산은 아닌가”라고 물으면서 “탄생부터 결과까지 논란만 거듭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한 번의 실험으로 그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선거는,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비례대표제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더욱 보장하는 새로운 선거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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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