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특징 이해, 역지사지로 극복해야 통일 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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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탈북민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역지사지(易地思之)로 극복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탈북민의 특징으로 △과도한 정부 의존(처우 불만, 좌절감) △시민사회 작동원리 이해 부족 △법치, 규정에 의한 통치보다 인적 통치에 익숙 △생존 트라우마, 현재 이익을 우선하는 점을 꼽은 여 교수는 "전체주의와 통제적 사고방식에 입각한 북한 체제, 법치와 다원주의를 중시하는 남한 체제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역지사지'로 탈북민의 사회통합 저해요인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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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특수성=비정상적' 관점 탈피 주장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탈북민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역지사지(易地思之)로 극복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동방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 주최 ‘2023년 하반기 대전평화통일포럼’에서 여현철 국민대 교수는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인구 약 8000만명의 한반도는 사실상 섬나라에서 탈피해 만주·시베리아·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며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북한을 개발하는 과정에 수십 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불필요한 분단 비용이 소멸된다.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일상적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 교수는 또 “탈북민과 접촉 경험이 적은 남한 주민들 중에는 ‘한민족이니 같이 잘 살자’ ‘낯선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며 긍정적 시선, 동정의 시선으로 탈북민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힘든데, 왜 저 사람들까지 우리 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나’ ‘조선족·이주노동자와 뭐가 다른가’라며 부정적이고 경계하는 시선으로 탈북민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 한편에선 탈북민을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다른 한편에선 그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탈북민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 우리 사회에 공존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탈북민의 특징으로 △과도한 정부 의존(처우 불만, 좌절감) △시민사회 작동원리 이해 부족 △법치, 규정에 의한 통치보다 인적 통치에 익숙 △생존 트라우마, 현재 이익을 우선하는 점을 꼽은 여 교수는 “전체주의와 통제적 사고방식에 입각한 북한 체제, 법치와 다원주의를 중시하는 남한 체제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역지사지'로 탈북민의 사회통합 저해요인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년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서 여 교수는 “남북간의 특수한 관계는 앞으로 교류가 확대되면 지금보다 자연스러워질 것이지만 특수관계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 특수관계의 관성이 매우 강해 그것이 제도화되고 오랜 기간 존속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며 “남북간의 특수성 그 자체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하기보다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가진 긍정적 요소를 찾아내 우리만의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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