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특위, '원전 예산' 공방…여 "혁신 골든타임 뺏어" 야 "재생에너지 투자"

여 "민주, 원전 예산 1820억원 몽땅 날려…보복성 예산 삭감"
야 "경제와 기업 지원하려면 재생에너지에 보다 투자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정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3.11.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여야가 22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기후위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5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관련 상임위에서 원전 예산 1800여 억원을 삭감한 데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권에서 세계적 흐름과 역행하는 국익을 발목잡는 행태가 나와 정말 유감"이라며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원전 정책 관련 예산 1820억원이 몽땅 날아갔다"고 포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수출과 기술 혁신의 골든타임을 빼앗는 것"이라며 "우리 국익 창출에도 문을 잠그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제대로 탄소 중립 이행이 되냐"고 질의했고, 김 위원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에너지믹스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기술 중립성"이라며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면 편견을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꼭 살려야하지 않겠나"라며 "산업부와 힘을 합쳐 꼭 살려야 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전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라며 "관련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심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주환 의원도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의결을 두고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며 가세했다.

이 의원은 "정권 차원에서의 보복성 삭감이면 반드시 예산 과정에서 살려내야 된다"며 "앞으로 역사 앞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려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여타 에너지원들에 대한 믹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정확하게 분석하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입법과 언행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사업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양의원영 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수출 효과도 높다"며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 발전량의 거의 3배 가까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이 의원은 "앞으로 시장 전망도 (재생에너지가) 10배 이상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게 만들 것인지 신호를 줘야 하는데, 앞서 다른 분께서 예산을 많이 깎았다고 하지만 깎아도 원전 예산이 재생에너지 예산보다 많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이후 돌아온 질의 차례에서도 "SMR(소형 모듈 원전) 사업에 대해서 753퍼센트(%)나 비정상적이고 과도하게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이고,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등은 43% 가까운 수천억원을 삭감했기에 그것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와 기업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재생에너지 쪽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20일 국회 산자위에서 원전 관련 예산 181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예산 4500만원을 증액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SMR 기술개발 사업 333억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원자력 생태계 지원과 원전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쓰일 예산도 각각 69억원, 250억원 삭감했다. 무탄소(CF) 연합 관련 예산,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도 줄었다. 이와 달리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 재생에너지 지원 명목의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된 4000억원 규모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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