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친환경기술로 지원' 법안, 유럽의회 통과됐다

EU집행위·이사회 협상 거쳐 최종 확정
중도 그룹이 "원전 포함해야" 강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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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9월 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산업 기술로 포함해 지원하는 법안이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다.

유럽의회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핵분열·융합과 탄소포집 등을 탄소중립산업법(NZIA) 적용 대상 기술로 추가한 협상안을 찬성 376표, 반대 139표, 기권 116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내달 초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에 전달된 뒤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와의 3자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협상안에는 EU 집행위 초안에 없던 원자력 발전과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등 7개 기술이 새롭게 친환경 기술로 포함됐다. 집행위는 지난 3월 초안을 발표하며 △태양광 △풍력 △배터리 △바이오연료 등 10개 기술을 친환경 기술을 제시했다.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기술로 추가된 것은 의회 최대 정치그룹이자 중도우파 성향인 유럽국민당(EPP)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달 25일 유럽의회 소위원회인 산업위원회(ITRE)에서 소형모듈원전(SMR)과 대형 원전을 친환경 기술로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본회의에서는 의회에서 두 번째로 의석이 많은 유럽사회당(S&D)과 중도 성향인 리뉴유럽도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 처리에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도 반영됐다. 리뉴유럽 소속의 크리스토퍼 구들러 의원은 "네덜란드는 바다에서 나오는 에너지, 오스트리아는 수력 (에너지)에 기대를 갖고 있다"라며 "프랑스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에 베팅한다"고 설명했다.

NZIA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친환경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산업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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