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경북도의원 '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폐이퍼 정책' 지적

차주식 경북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교육청의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대책이 폐이퍼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차주식(경산) 의원은 22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교육청의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대책은 정책백화점이다"며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찍어내기 바쁜 페이퍼 정책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차 의원은 임종식 교육감에게 교육청 학생생활과 심리적건강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보건장학관과 상담장학관을 배치해 유기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위(Wee)스쿨, 가정형 위(Wee)센터·병원형 위(Wee)센터 설치 검토 및 전문상담교사 미배치학교 467곳에 대한 전문상담교사 배치 대책, 학생 1000명 이상인 학교에 상담교사를 2명 이상 배치 대책도 요구했다.

차 의원은 "2016년 이후 도내 자살 학생 수는 61명이며 지난 8월에만 18명(지난 21일 현재 19명)의 자살 학생이 발생했다"며 "지난해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자살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올해만 자살 위험이 높은 학생이 745명, 관심군까지 3330명인데 비해 최근 5년간 자살 학생 중 교육현장의 상담센터에서 상담한 사례는 26명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또 "실제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학교는 914개교 중 447개교이며 나머지 467개 학교는 위(Wee)센터 상담교사가 순회상담을 하는 상황이다"며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은 153명으로 이들은 상담업무 뿐만 아니라 20여개 각종 위원회 등에 차출돼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학생의 심리적위기를 즉시 발견하고 조치해야 하는 인력이 다른 곳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학생정신건강 위기지원단은 고작 6시간의 연수를 이수한 38명의 교장·교감과 위(Wee)센터의 전문상담교사 22명이 겸직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바로지원 365 신속대응팀도 기존 교육청 인력을 재배치하는 수준으로 신속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생명사랑위기센터 또한 경북 전체 2곳에 불과하며 청소년 자살예방인식도 검사(ASAP)를 통해 자살 고위기 학생을 찾아낸다는 것도 914개 학교 중 1개 학교만 실시하는 등 곳곳에서 졸속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

고위기 학생 지원에 대한 정책인 위(Wee) 스쿨, 가정형 위(Wee) 센터, 병원형 위(Wee) 센터 사업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개 시도가 시행하지만 경북은 어느 것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차 의원은 "심리적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선 대책을 요구했으나 교육 현장에는 변화가 없었고 그 와중에 올해만 학생 자살이 19명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현장이 바뀌기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최상위 전문조직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러 부서에 분산된 보건담당 장학사, 보건직 공무원 상담 장학사 등으로 전문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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