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일 교육 교류 협력사업·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공방

야 "역사 대응 예산 74% 감액"…정부 "연구 단가 효율화"
여 "한일외교·공급망 공조 강화로 교류 증가 자연스러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삼석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가 신설한 '한일 교육 교류 협력사업' 예산과 일부 조정된 동북아시아 역사왜곡 대응 연구사업 관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줄이면서 한일 교류 협력사업을 신설하는 상황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다른 기관보다 2배 이상으로 책정된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 단가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예산안 증액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한일 교육 교류 협력사업 예산(19억4000만원) 감액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정부가 신설한 이 사업은 직업계고교 및 전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환학생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시행 중인 한일 공동 고등교육 교류사업(37억8300만원)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을 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교류가 활성화됐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류를 평소에 계속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도 있다"며 "기존에 있는 것을 확대 편성하면 이해하겠는데, 신설 항목을 만들면 더 늘어날 것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이 2023년도 20억2800만원에서 2024년도 5억 3600만원으로 14억9200만원 감액됐다.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 사업도 25%가 감액됐고, 중국 역사교육 대응 연구도 25% 감소했다"며 "우리 역사 관련 대응 예산이 총 74% 감액됐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 와중에 평소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한일 교류 협력사업을 신설하고 증액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홍보 대응 예산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증액하자고 요청하면 어떻게 수긍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는 역사왜곡 대응을 결코 축소하거나 소홀히 하자는 생각이 전혀 아니다"라며 "교육부 소관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과제 단가가 다른 유사 기관에 비해 거의 2배 이상 높았다. 연구 단가를 효율화하자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장 차관은 "상임위원회에서 역사왜곡 대응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일본 침탈사 연구 예산은 회복했고, 독도 관련 예산은 정부 전체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며 "동북아역사재단 편성 예산은 일부 감액됐지만, 정부 전체적으로는 독도 관련 예산이 80% 이상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처음에 삭감된 것은 사실이고, 이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예산이 늘었다. 이것은 교육부 예산과 상관없는 것으로 홍보와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준 것은 사실"이라고 재반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삼석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22. bjko@newsis.com

국민의힘과 정부는 신설 사업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일본에서도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회사를 경험하고 기술 이전하는 게 효과가 좋았다"며 "소재 등 부분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그 통로를 통해 파이프라인이 전달되는 것을 많이 봐왔다. 직업계고교와 전문학사는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일본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고, 한국 유학생은 일본으로 가고 싶은 현상이 많이 생길 것"이라며 "한일 외교가 성사되고 반도체나 공급망에서 한일 공조가 강화되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 많이 오는데 반대로 우리는 안 보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외교 정상화에 따라 교류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안보·경제적 측면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도 "직업계고와 전문대 학생들을 위조로 하고, 교환학생 1학기 정도로 기존 사업을 보강하는 것이라 (기존 사업과) 대상이 겹치지 않는다"며 "일본 문부성도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증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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