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정원外 활용해 504명 늘리면 적당" 예방의학 교수의 진단

[인터뷰]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사진=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전국 40개 의대가 지금보다 최대 4000명에 육박하는 정원을 더 늘려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의대 수요조사' 결과로 밝혀진 가운데,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을 늘리긴 늘리되 줄일 것을 대비해 5년 단위로 정원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5년마다 인구 특성에 따른 의사 수요를 반영해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의 교수로도 몸담고 있다.

박은철 교수가 생각하는 적정 증원은 얼마나 될까. 박 교수는 "10~15년 후를 내다본다면 현재보다 504명은 늘리는 게 적정하며, 최소한 351명은 늘려야 한다"며 "504명 중 351명은 의약 분업 때 줄인 인원이니 원상으로 복구한다고 치고, 남은 153명은 지방 의대에서 뽑게 하면 정원을 504명으로 맞추면서도 지방 의대를 살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가 언급한 대로 351명은 정부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2004~2007학년도에 걸쳐 감축한 인원이다. 또 153명은 현재 지방 의대 정원(1738명)의 8.8% 수준이다.

복지부가 21일 공개한 전국 40개 의대의 연도별 희망 정원. /자료=보건복지부

2021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수는 7.3명으로 OECD 29개국 평균(14.4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또 1000명당 의사 수는 2.56명으로 OECD 25개국 평균(3.78명)보다 1.22명 더 적었다. 박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351명 늘린다면 1000명당 의사 수는 2040년에 3.89명으로 OECD 평균을 따라잡으며 2050년 4.86명, 2060년 6.21명, 2070년 7.95명으로 증가한다. 또 그가 최적의 증원 수로 제안한 504명을 늘릴 경우 1000명당 의사 수는 2040년 3.92명, 2050년 4.92명, 2060년 6.31명, 2070년 8.1명으로 불어난다.

하지만 변수는 인구 계층의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의 변화다. 현재 정원을 늘리지 않고 유지할 경우 2030년이면 의사 1만560명이, 2040년엔 의사 6506명이 부족한데 2050년부터 상황이 뒤바뀐다는 것이다. 박 교수가 활동 의사 수와 진료비를 고려해 계산한 '의사 수요와 공급' 데이터에 따르면 2050년엔 144명이, 2060년엔 2만9515명이, 2070년엔 7만4662명이 '잉여 의사'일 것으로 전망됐다. 박 교수는 "하지만 지금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체 인구가 줄고 있어도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의사 수요가 늘고,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당장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활동 의사 수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총진료비는 2058년(162조7000억원)을 기점으로 완만하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의사가 필요한 노인 인구가 현재보다 줄면서다. 박 교수는 "전국 의대에서 매년 의사를 고정적으로 배출해 의사는 계속 느는데 향후 4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노인 인구는 줄어들고 저출산 여파로 전체 인구는 더 감소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지출하는 총진료비가 줄어드는 2058년께부터 의사 수요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 의대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의사를 늘리되 미래 상황에 따라 의사 수요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 의대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안한 정원 조정의 최적 주기는 '5년'이다. 박 교수는 "그렇다고 당장 40년 후를 예측할 수는 없다. AI(인공지능) 기술이 어디까지 발달해 의술에 적용될 지 아무도 모르는 데다 인구가 어떻게 변화할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으로 10~15년 후를 내다본다면 일단 2025년에 504명을 늘린 후 5년 뒤인 2030년에 의대 정원을 점검해 조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그는 '정원 외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정원 외 전형으로 의대생을 늘리면 나중에 의대 정원을 줄이기도 쉽다"며 "꼭 정원만 늘릴 게 아니라 정원 외 인원도 늘리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