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효력정지에… 野 "잘못된 처방" 與 "손 놓고있나"

與 "북한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 정부가 손 놓고 있으란 얘기인가"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이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북한이 정찰 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으란 얘기인가"라고 역공을 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사태를 계기로 첫째로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라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면서 "정치적·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면서도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에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간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은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효력 정지로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이 원하던 정찰 금지도 풀렸으니 적대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건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럼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올렸다. 입장문에는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우리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이는 다시 전체 군사합의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세미나에 참석한 후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는 데 야당이라고 소홀히 하는 건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신차려야 한다"고 공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9·19 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으란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갖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