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과기수석 신설하고,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안철수 의원, R&D투자전략 토론회 개최
홍장원 변리사회 회장 "연구비 삭감, 지재권 약화 초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R&D 투자전략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리는 등의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에서 개최된 '과학기술 연구개발(R&D)투자전략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2의 과학기술입국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과학기술 R&D의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삭감보다 먼저 R&D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미래 R&D 추진전략 국회포럼'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일곱번째)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제공

홍장원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운영위 의장(대한변리사회 회장) "연구개발비 삭감은 지식재산권의 약화를 초래하기에, 우수한 특허권 확보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내년도 R&D 사업 예산안을 올해보다 16% 삭감하면서,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공계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안에서 삭감된 내년도 R&D 예산 일부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도 과학기술수석실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모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규제 중심의 행정주의, 독성 리더십(Toxic Leadership), 경직된 평가 제도 등이 과학기술발전을 저해한다"면서 "과다한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철수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과 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대가 주관했다. 행사엔 과학기술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