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 위성발사 강력 규탄…9·19 효력 정지는 신중해야"

핵심요약

이재명 "전략무기도발 대비 태세 중요해"
"총선 앞두고 '북풍' 유도 아닌지 우려 나와"
홍익표 "9·19 군사합의는 더 확대·발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북한의 전략무기 도발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을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것이 마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 나온 반응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다"며 "일각에서는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과거 북풍처럼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걸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제1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공동체 존속이다.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9·19 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별개로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도발 빌미만 주고 남북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망동"이라며 "전쟁 공포를 조장하지 말고 국민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하도록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9·19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로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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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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