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상임의장 "내달 우크라 EU 가입 관련 '어려운' 회의 열 듯"

미셸 의장, 우크라이나 방문해 EU 가입 가능성 언급
몰도바, 자국과 우크라에 신속한 EU 가입 절차 요청
젤렌스키, 유로마이단 혁명 기념해 정회원 가입 촉구

[키이우=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키이우에서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셸 상임의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22.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 일부가 다음달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1일(현지시간) AFP,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셸 의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공식 가입 회담 개시 문제에 관해 다음달 '어려운' 회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산두 대통령은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에 EU가 속도와 단결을 보여달라"며 "전쟁과 불안으로 얼룩진 이 시대의 시급성은 우리의 (가입) 과정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한다. 속도와 단결은 단지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유럽의 안정으로의 복귀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같은 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로마이단 혁명 10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어 "EU 가입 후보국 지위와 추가 가입 협상은 우크라이나의 EU 정회원 가입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6월 법치주의·민주주의 강화, 반부패 입법 등 7개 개혁 과제를 이행하라는 권고와 함께 EU 공식 가입후보국에 올랐다.

[키이우=AP/뉴시스] 마이아 산두(오른쪽) 몰도바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2.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8일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위한 7가지 사전 개혁 과제 중 4가지를 완료했다면서 나머지 요건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정식 가입 협상에 착수할 것을 EU 정상에게 권고했다. 권고안 승인은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반발해 친(親)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측은 EU가 우크라이나와 정식 회원국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일종의 '특별협력국' 지위를 제안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EU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는 공식 가입후보국 지위 획득하게 됐고, EU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당시 일시적으로 완화한 예산 규정 일시 완화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경제 침체 극복 등을 명분으로 정부가 국고 보조금을 평시보다 많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치는 2020년 초 시작해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크로아티아 등이 과도한 지출로 다음해 EU 예산 규정을 어길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 다른 9개 회원국은 이미 예산 규칙과 완전히 엇나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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