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산은 부산이전법' 결단해야"…연내 처리 촉구

김지영 기자 2023. 11. 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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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 의원들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국산업은행법(이하 산은법) 시간끌기를 중단하라"며 조속히 부산 이전 관련 법안의 통과 협조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그간 국민의힘 역시, 산은법 개정을 위해 수차례 당정간담회를 개최해 최우선처리법으로 지정하는 한편, '산업은행 부산이전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여당의 노력과 부울경 시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산은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은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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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전봉민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병길, 이주환, 전봉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2023.11.22./사진=뉴시스

국민의힘 부산시 의원들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국산업은행법(이하 산은법) 시간끌기를 중단하라"며 조속히 부산 이전 관련 법안의 통과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전봉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밝혔다. 이 자리에는 부산에 지역구를 둔 안병길, 이주환, 서병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전체 부산 의원들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산은법 협조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연내 처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했다.

이어 "어제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산은법 통과를 기대했던 부울경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또 "민주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시켜 버렸다"며 "사실상 반대이며 민주당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시간 끌기'에 들어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그간 국민의힘 역시, 산은법 개정을 위해 수차례 당정간담회를 개최해 최우선처리법으로 지정하는 한편, '산업은행 부산이전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여당의 노력과 부울경 시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산은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은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할 시간"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시간끌기'를 멈추고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 온 정당이라면 더 이상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공학적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원활한 산은 부산이전을 위해 당장 내일이라도 산은법 개정에 전격 협조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로 올해 5월,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해 사실상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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