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김건희 혐의, 文정부서 탈탈 털어도 안나와...특검법 불리할 거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통과돼도 불리할 게 별로 없다”는 주장이 22일 나왔다. 특검이 막상 수사에 나서도 별다른 범죄 혐의를 찾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여론만 나빠질 것이란 얘기다.
민주당은 다음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방탄’으로 비춰 정부여당에 안 좋을 것”이란 말이 당 내에서 나온다. 특검 수사가 이뤄지든, 거부권 행사로 특검이 무산되든 민주당이 손해 볼 것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별로 불리할 것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 특검법의 가장 핵심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지 않으냐”며 “그거는 난다 긴다 하는 검찰에서 탈탈 털었지만 (범죄 혐의가) 안 나왔다. 특검을 해서, 검찰에서 못 찾아낸 것을 찾아낼 만한 능력이 있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를 계속 불러들여서 모욕 주기는 가능하다”면서도 “실제로 뭘 찾아내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특수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별로 나올 게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실 오히려 (거부권을 안 써서) 허를 찌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가 보기엔 김 여사 같은 경우 오히려 조사 받으러 가면서 진가를 발휘할 수도 있다”며 “당당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특검에서 별 다른 건 못 찾고 변죽만 울리다 보면 (김 여사가 특검법의)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이뤄졌기 때문에 ‘봐주기 부실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윤 총장이 당시에 징계를 먹었고 (검찰 내부 인사로) 손발이 다 잘렸었다”며 “친문 검사들이 그때 득세를 해서 (김 여사의 혐의 관련) 그걸 잡아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친문 검사들도 못 찾은 범죄 혐의점을 이제 와서 특검이 어떻게 찾겠느냐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과는 결이 다르지만,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은 민주당에서도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극소수설’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이 아닌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밀하게 제가 분석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공개적으로 말하기 좀 그렇다”며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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