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정지 비판한 野…與 "정찰위성 쐈는데 손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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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야당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장문에는 "우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우리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이는 다시 전체 군사합의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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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신 의원들 "9·19 약화 조치 중단하라…군사적 긴장 고조될 것"
與 "그럼 손 놓고 있으란 말이냐…정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야당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북한이 정찰 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으란 얘기인가"라고 반발했다.
22일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비판과 관련해 "9·19 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으란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어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갖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포럼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올렸다.
입장문에는 "우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우리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이는 다시 전체 군사합의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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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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