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양무진 "9.19 효력정지? 평화를 포기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

[뉴스외전]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Q. 북한이 당초 통보했던 시간보다 1시간 남짓 빨리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어요. 기습 발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Q. 발사 예고 기간을 어긴 건데, 이 부분은 문제없나요?

Q. 북한은 위성이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다며 성공을 주장했는데요.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더 분석을 해봐야겠다는 입장이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북한이 2차 실패 89일 만에 3차 발사에 나섰는데요. 발사에 성공했다면 러시아의 도움이 컸다고 봐야 할까요?

Q.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모습도 함께 찍혔는데 정찰위성 여러 개를 빠른 시일 안에 추가로 쏘아 올리겠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전망합니까?

Q. 우리나라도 정찰위성을 이번 달 30일에 쏘아 올리겠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북한이 발 빠르게 쏘아 올리는 것에 있어서 그 부분이 또 자극이 됐던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어제 발사 현장 공개 장면엔 딸 주애 양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각종 행사장에 '미래세대 상징' 역할로 주애 양이 자주 참석해 왔는데, 이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Q. 이번엔 우리 정부 대응 한번 알아볼까요? `9.19 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곧바로 윤 대통령이 재가했어요. 이미 예고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속도는 매우 빠른 것 같아요?

Q. 이번에 그럼 효력이 정지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Q. 국방부가 잠시 뒤인 3시부터 군사분계선에서 정찰·감시 활동을 재개했는데. 이럴 경우, 북한이 다른 9.19 합의 사항도 깰 수 있는 빌미를 준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Q. 지난주에 미 국방장관이 서울에 왔을 때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우리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 사전에 미국과는 충분히 조율이 됐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Q. 군사분계선에서 정찰 감시 활동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동안 군사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사실상 북한은 이 합의의 준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이것만 이런 항목 때문에 우리의 활동에 어떤 제한이 너무 많다. 이런 문제 지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9.19 합의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무력 충돌을 막는다는 완충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다. 이 부분이 우려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Q. 국제 사회 반응 한번 볼까요? 일본은 강력하게 규탄을 했고 미국은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또 역시 강력성토를 했고요. 중국은 입장이 지금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Q. 미국에서 말하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거는 탄도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이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사실은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강제력이 있는 어떤 후속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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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46048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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