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국과 FTA 개선 협상 개시…경제안보·공급망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시작한다.

지난 2021년 1월 FTA가 발효된 후 2년 10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맨션하우스에서 방문규 산업부 장관과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이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년 양국이 서명한 한·영 FTA는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는 처음 맺은 FTA이다. 

한·영 FTA는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면서 양국 경제협력 발전을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선협상은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집중했던 1세대 FTA(2000년대)와 노동, 환경, 경쟁 등 공정한 경쟁환경 규범을 도입했던 2세대 FTA(2010년~현재)의 범위를 넘어선다. 

경제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 등 급격한 글로벌 경제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3세대 FTA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기존 FTA 협정 분야의 최신화에 한정하지 않고, 공급망, 에너지, 디지털, 바이오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신통상 규범을 추가해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 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새로운 한·영 FTA가 발효되면 핵심 소재·부품 등의 통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양국 산업 생태계 간 공급망 협력이 촉진되고, 청정 에너지·바이오 경제 분야에서 기술장벽이 제거됨으로써 새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자유로운 국경간 데이터 이전, 전자 콘텐츠 무관세 영구화 등 디지털 무역 규범 선도를 통해 K콘텐츠 진출 촉진 등 상호 디지털 무역 확대로 신시장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국은 이번 FTA 개선 협상과 별도로 유럽연합(EU)에서 조달한 부품과 재료로 생산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특례 조항 2년 연장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자동차 등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분야별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1월 한국에서 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 FTA이행과(044-203-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