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온라인에서 일회용 콘택트렌즈 구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 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법상 안경업소에 방문해야만 구입이 가능한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우선 일회용 렌즈부터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며, 관련 실증 특례(제한된 조건에서 신기술·서비스 시험 검증)는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안경업소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을 통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더불어 올 하반기부터는 유효 기간(5년)이 다 된 온누리상품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979년부터 현재까지 60㎖로 고정된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는 내년부터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식업계 외국인 취업 비자를 완화하고, 중증 장애가 있는 19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는 노인 복지 주택에 동반 입소하도록 허용하며, 지방 국제공항에서도 긴급 여권 발급을 하는 등의 규제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한 총리는 "다양한 분야의 민생 규제를 개선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각 부처는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쉽게 이해·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