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재, 9·19 합의 효력 정지에 "한반도 평화 안전장치 무력화"

"북,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강력히 규탄"
"우리 정부도 군사합의 약화 조치 중단해야"
"긴장 완화 위해 남북 군사회담 제안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3.03.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주도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가 무력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의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우리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이는 다시 전체 군사합의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울러 우리 정부도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는 남북간 접경지역일대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제적인 평화조치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합의에 따라 남북은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한편,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화 조치들을 합의하고 이행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흔들리고 있는 이 때, 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주목 되는 이유는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해야 한다"며 "북한도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이 회담에 나와야 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고위급 군사대화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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